다음 중 하나를 읽고 흥미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김민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창비, 2023)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내용 요약
2.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중세 서유럽 흑사평 내용 발췌 및 요약.hwp
2. 중세 서유럽 흑사평 자신의 의견.hwp
3. 크랙업 캐피털리즘 내용 요약.hwp
4. 크랙업 캐피털리즘 자신의 의견.hwp

I. 서 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자유, 평등, 국민주권 등 혁명의 원리와 이념이 천명되어 있는 구체제의 사망문서로서 당시의 사상적 주류를 이루고 있던 자연권의 이념과, 법 앞에서의 평등과 3권분립 등 근대국가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건의 하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낳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보편적인 정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절차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치체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일종의 사상이나 원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절차나 과정을 사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하는 특정한 방법과 절차가 되며 민주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로 좁아지게 된다. 만약 민주주의를 이렇게 기술적인 과정의 문제로 좁히게 된다면 효율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논리를 반박할 수 없게 된다.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는 유구한 두려움과 미움을 받아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추적한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통치에 관여하거나 아예 통치를 책임진다는 생각은 파격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고대 그리스나 근대의 여명기에 사상가들이 주권과 통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는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해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정부형태로 민주정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누가’는 서양 사상가들이고 그들이 두려워한 민주주의는 민주정이라는 정부형태였다고 답한다.
이 레포트는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를 읽고 흥미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내용 요약

1) 제1부 “민주정만 빼고”: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사상의 시대까지
민주정에 대한 고대, 중세, 근대 사상가들과 정치인들의 이해를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당시 존재했던 민주정에서는 인민의 정념과 변덕에 휩쓸리는 통치가 이뤄진다면서 민주정은 민치가 아닌 법치의 기반 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역사순환론에 입각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고민하면서 여러 정부형태를 적절히 배합한 혼합정체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그리스 도시국가와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유럽 사상가들은 민주정에서는 법치도 불가능하고 국가도 존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주정은 물론 공화정도 거부하면서 군주정, 귀족정 혹은 둘의 합체 만이 안정적 법치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역설했다.
근대 태동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주요 철학자와 법률 체계를 자 양분으로 공화주의 패러다임과 자연법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공화주의자와 자연법학자 모두 민주정이 수립되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자들은 민주정 반대의 이유로 민주정을 이끌어야 하는 시민들의 부족한 덕성을 들었다. 그 대신 그들은 덕성을 갖춘 소수의 통치를 지지했다. 옳은 삶을 목표로 삼았던 자연법학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능력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가지고 있으며 인민에게는 부족하다며 민주정에 반대했다. 그들은 민주정을 비현실적이며 올바르지도 않은 최약체이자 최악의 정부형태로 규정하고 다수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18세기 절대군주제하에서 왕권신수설에 반대했던 개혁가들은 민주정을 절대왕정의 대안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계몽사상가 대부분도 민주정은 최악의 정부형태이고 비현실적인 망상이라며 배격했다. 루소는 다수가 통치하고 소수가 통치받는 민주정은 자연적 질서에 반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정부형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귀족정이나 군주정은 인민주권의 원칙을 충실하게 보존하기 어렵다며 공화주의적 인식에 바탕을 둔 혼합정체를 지향했다. 하지만 주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대의제에는 반대했다.
계몽사상의 시대에 계몽사상가들은 민주정의 물질적 토대(‘무지한 인민’), 이론적 토대(‘인민의 권력’) 작동방식(‘인민의 직접 통치’)이라는 3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거나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 파괴될 것이라고 믿었다. 철학자들과 개혁가들도 민주정이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될 수밖에 없으며 민주정으로의 변화는 곧 타락이라고 여겼다. 칸트는 대의정부만이 법치국가의 토대가 되며 모든 민주정은 필연적으로 전제정이라고 주장했다. 혁명가들은 프랑스에 민주정을 수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혁명을 일으키거나 지도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의 시대에도 인민이 직접 권력을 쥐는 것은 다수의 폭정 또는 군사정권을 초래하기 쉬으므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공화파 혁명가들은 민주정을 거부하면서 인민주권론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대의정부에 주목했다. 그들은 파괴적인 정념에 지배당하는 인민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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