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강 남녀평등의 의의와 법적 실현의 필요성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법적 동향과 법체계


제2편 성차별과 법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문제 및 법의 규제

제5강 남녀차등규정과 성차별 판단기준
제6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7강 여성차별과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 결정례


제3편 젠더폭력과 법

제8강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9강 성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0강 가정폭력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1강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4편 임신 · 출산 · 돌봄과 법

제12강 임신· 출산· 낙태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13강 육아와 가족돌봄에 관한 법과 판례· 결정례


제5편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권리구제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제15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

제1장 남녀평등의 의의와 법적 실현의 필요성

1. 남성·여성·사회와 법의 상호관계
1) 법의 의의와 기능
① 법의 의의
- 법이란 사회와 인간 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 규범임
- 법이 어떠한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느냐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이 달라짐
- 법은 가정과 사회, 사업장, 학교,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운영 원칙과 사회 구성원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 기준을 정한 규범임

2) 법의 기능
① 법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모든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함
② 법의 제정과 개정은 사회와 인간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또한 사회와 인간관계가 변화되면 법도 변화됨

3) 남성·여성의 삶에 미치는 법의 영향
① 법은 남성과 여성이 살고 활동하는 모든 조직의 운영 원칙과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무 및 지위와 행동 기준을 규정함
② 법은 형성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해 왔음
③ 남성이 주도하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생래적으로 기질과 능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사회 활동, 여성은 가정 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에 적합하고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 제한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음
④ 법은 이러한 사회 통념을 반영하였고 여성의 인권과 사회 참여, 남녀평등에 무관심하였음
⑤ 18세기부터 여성들은 법과 사회가 불공정, 불평등, 비합리적이라고 경험에 기초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는 여성에게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를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이 구현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쳤음
⑥ 21세기에는 남녀가 협력하여 남녀 모두를 억압시키는 가부장적 사회를 개인의 존엄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민주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음
⑦ 그 영향으로 이제 “남녀평등”은 21세기 국제적인 노말(normal, 규범)이 되고 있음

4) 입법·행정·사법·법학의 이상과 실제
① 입법·행정·사법·법학의 기능과 이상
- 입법이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말함
- 행정이란 법을 근거로 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을 말함
- 사법이란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인권 침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 위법 여부를 판정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처리하며 피해자의 침해된 권리를 원상 회복시키고 법을 어긴 사람이나 조직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일을 말함
- 법학(法學)이란 법과 판례와 결정례·정책을 해석·평가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으로서 입법·행정·사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② 민주·법치 국가에서는 법의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을 중시함

5) 입법·행정·사법의 실제
① 시대적 상황
- 입법·행정·사법은 당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 등의 시대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1948.8.15.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음
- 그럼에도 1958.2.22. 제정된 가족법은 남계 혈통의 가(家)를 직계 비속 남자가 계승하고 남성 지배의 가족 규율을 본위로 하는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여 혼인, 친족 범위, 친권과 상속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였음
-「헌법」에 위반되는 법은 제정될 수 없고 무효가 됨
- 그럼에도 여성 차별적인 가족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 문화가 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의 경험이 적었으며 국회에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 그런데 2005.3.31. 가족법이 크게 개정되어 호주제를 2007.12.31.까지만 효력을 가지게 하여 2008.1.1. 폐지되었음
- 당시 가족법 개정 운동은 여성 운동을 넘어 남녀 각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하였음
-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제시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호주제 철폐 추진 본부를 운영하였음
- 그 중심은 2001년 1월에 출범한 여성부와 법무부였는데 장관은 모두 여성이었음
-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의 사법 기관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던 상황이었음
② 담당자와 관여자의 인식
- 입법·행정·사법의 담당자와 영향력 있는 관여자(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 판사 등의 법 실무자, 공무원, 법 전문가 등)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법과 판례, 정책에 그들의 가치관과 경험, 입장,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입법·행정·사법의 형성과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침
-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의 개정은 입법·행정·사법을 담당하고 영향력 있게 관여하는 사람들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음
- 이러한 여성들 중에는 가부장적 법과 사회를 개혁하여 여성 인권과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여성주의자가 많음
③ 이해관계자의 힘과 영향력
- 입법·행정·사법은 이해관계자의 힘과 영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음
- 가족법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호주제를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전통이라고 주장하며 유교를 숭상하는 유림(儒林)과 호주제를 여성 억압과 남녀 불평등의 근간이 된다며 폐지를 위해 활동하던 여성주의자(여성 운동가)들이라 할 수 있음
- 가족법이 제정되고 1970년대까지는 전국에 산재하면서 보수적 정치인·기업인들의 후원을 받던 유림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학생 운동, 여성 운동을 추진하던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이 연대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음
- 유림은 시대 정신이 유교에 맞지 않게 변화하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된 반면, 여성 단체와 여성주의 활동가들은 점차 증가하였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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