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적 의미의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론

II. 예산원칙의 이론적 고찰
1. 전통적 예산원칙
(1) 개념 및 배경
(2) 주요 원칙
(3) 특징 및 의의

2. 현대적 예산원칙
(1)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원칙
(3) 특징 및 의의

3.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비교

III. 예산결정이론과 세출예산 결정방식
1. 합리모형에 기초한 예산결정방식
(1) 합리모형의 개념과 특징
(2) 대표적 예산제도
(3) 장점과 한계

2. 점증모형에 기초한 예산결정방식
(1) 점증모형의 개념과 특징
(2) 대표적 예산제도
(3) 장점과 한계

3.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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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현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예산은 단순히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회계적 문서를 넘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핵심적인 정치·행정적 도구로 기능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이 바로 예산원칙이다. 예산원칙은 역사적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해 왔으며, 시대적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다. 전통적 예산원칙이 재정민주주의와 통제를 강조했다면, 현대적 예산원칙은 성과와 효율성,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예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산이론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으로 대별되며, 각각은 서로 다른 예산결정방식과 예산제도를 탄생시켰다. 합리모형은 분석과 계획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반면, 점증모형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점진적 조정을 통한 예산결정을 지지한다. - 중략 -


II. 예산원칙의 이론적 고찰

1. 전통적 예산원칙

(1) 개념 및 배경

전통적 예산원칙은 근대 입헌국가가 성립하던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체계화되었다. 당시 의회는 행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지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 편성·집행의 규범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원칙은 민주적 통제, 재정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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