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함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공공요금
2.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3.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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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요금의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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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개선방향.hwp
5.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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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기업은 국가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그 사업 범위와 권한이 정부에 의해 관리된다. 자연독점에서 기인하는 시장실패적인 요소(공급과소, 과대가격)를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등 서비스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에서 법률로써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시장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가격 조정이 어렵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은 2023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 개선이 2023년 4천억원, 2024년 2조8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적자 발생은 서비스 공급자인 한전에 가격결정권이 없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이처럼 공공요금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대응되는 구조로,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공공요금은 결정주체에 따라 국가가 결정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 공공요금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으로는 도시 가스비, 전기료, 지역난방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은 광역 상수도료, 열차료, 도로통행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가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민 간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은 결정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 교육감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으로는 시내버스료, 전철료, 택시료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요금들은 요금조정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면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와 물가대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 또는 인가하게 된다.


2.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징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공기업의 요금은 공기업의 공공성이라는 특징때문에 사기업의 요금과 요금결정의 원리 혹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며, 요금 그 자체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커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규제를 받게 된다.
공기업의 요금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거나 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배제성과 분할성을 가지는 준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며 정부에 의한 공적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공기업 또한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가 공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요금의 부여 대상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공재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의 주요 특성인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충족하지 않는 측면도 있어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생산설비, 공급라인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국가가 공급하는 것일 뿐, 공급되는 서비스 자체는 개별적인 계약을 기반으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어느 정도 충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기, 가스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 가격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므로 극단적으로 공급 제한이 발생할 경우 사용 자간 경합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공급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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